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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 개인회생·개인파산

성북구 개인회생·개인파산
2026 핵심 정리

법원, 생계비, 변제금, 비용, 압류 대응, 상담 위치까지 성북구 주민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한 페이지로 답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8일 · 작성: 우상법률사무소(서울 성북구)

한눈에 보기

Q1. 성북구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성북구를 포함해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 실무준칙(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주식·코인 손실 처리 등)도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봅니다. 성북구 안에서 상담받으면 서류 준비와 방문이 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2.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와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가용소득).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가구원 수2026년 생계비 (월, 기준중위소득 60%)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5인4,534,031원
6인5,133,571원

예시 · 1인 가구, 세후 월 250만 원이면 2,500,000 − 1,538,543 = 약 96만 원이 월 변제금입니다. 36개월이면 약 3,461만 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단, 총 변제액은 보유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고, 월세·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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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상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수임료는 180만 원부터입니다(채권자 5명 미만, 부가세 별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수수임료 (부가세 별도)
5명 미만180만 원
5명 ~ 10명200만 원
11명 이상200만 원 + 1명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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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통장압류·월급압류 중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신청 후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면 압류·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압류 대응 체크리스트 7가지

Q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나는 어느 쪽인가요?

정기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대상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사람재산·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
갚는 돈월 가용소득을 원칙 36개월남은 재산 정리, 매달 갚는 돈 없음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한도 없음
재산원칙적으로 유지 (청산가치 이상 변제)환가 대상 재산은 정리
주의변제금 장기 미납 시 폐지될 수 있음낭비·재산은닉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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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래 중 있는 것만 가져오세요.

  1.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매출·수입 자료
  2. 채권자·대출·카드 목록 (독촉장, 문자 포함)
  3. 압류 결정문 등 법원에서 받은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차량·보험 등 재산 자료
  5. 가족관계 자료 (부양가족 확인용)

Q7. 성북구에서 개인회생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우상법률사무소 ·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클래식 403호. 성신여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6분, 성북구청·성북경찰서 건너편입니다.

상담 문의네이버 지도 길찾기

참고 자료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보기: 변제금 계산기 · 수임료 계산기 · 압류 대응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 안내 · 개인파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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