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성북구 포함 서울 주민)
- 변제 기간 원칙 36개월, 다 갚으면 나머지 면책
- 2026 생계비 1인 월 1,538,543원 · 4인 월 3,896,843원
- 압류 보호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생계비 월 250만 원
- 수임료 180만 원부터 (채권자 5명 미만, 부가세 별도) · 분할 납부 가능
- 상담 문의 가능 · 평일 09:00~20:00, 주말·공휴일 예약
- 위치 성북구 보문로 171 · 성신여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6분
Q1. 성북구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성북구를 포함해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 실무준칙(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주식·코인 손실 처리 등)도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봅니다. 성북구 안에서 상담받으면 서류 준비와 방문이 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2.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와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가용소득).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비 (월, 기준중위소득 60%)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 6인 | 5,133,571원 |
예시 · 1인 가구, 세후 월 250만 원이면 2,500,000 − 1,538,543 = 약 96만 원이 월 변제금입니다. 36개월이면 약 3,461만 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단, 총 변제액은 보유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고, 월세·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변제금 30초 계산하기Q3.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상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수임료는 180만 원부터입니다(채권자 5명 미만, 부가세 별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 수 | 수임료 (부가세 별도) |
|---|---|
| 5명 미만 | 180만 원 |
| 5명 ~ 10명 | 200만 원 |
| 11명 이상 | 200만 원 + 1명당 10만 원 |
-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은 별도입니다.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면 착수 전에 먼저 안내합니다.
- 비용 계산기 결과 화면을 상담 때 보여주시면 수임료 10만 원 할인(2026년 12월 31일까지).
Q4. 통장압류·월급압류 중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신청 후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면 압류·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2026년 압류금지 기준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압류금지 생계비가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급여·예금 각각 적용 방식이 다름).
-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 월 입금·예치 한도 250만 원. 기존 계좌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 금지·중지명령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의 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Q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나는 어느 쪽인가요?
정기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 대상 |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사람 | 재산·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 |
| 갚는 돈 | 월 가용소득을 원칙 36개월 | 남은 재산 정리, 매달 갚는 돈 없음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 한도 없음 |
| 재산 | 원칙적으로 유지 (청산가치 이상 변제) | 환가 대상 재산은 정리 |
| 주의 | 변제금 장기 미납 시 폐지될 수 있음 | 낭비·재산은닉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 가능 |
변제금 계산 결과가 0원 가까이 나오면 파산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Q6.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래 중 있는 것만 가져오세요.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매출·수입 자료
- 채권자·대출·카드 목록 (독촉장, 문자 포함)
- 압류 결정문 등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차량·보험 등 재산 자료
- 가족관계 자료 (부양가족 확인용)
Q7. 성북구에서 개인회생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우상법률사무소 ·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클래식 403호. 성신여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6분, 성북구청·성북경찰서 건너편입니다.
- 전화 02-927-9665 (상담 문의 가능)
- 시간 평일 09:00~20:00 · 주말·공휴일 예약 상담
- 가까운 동 돈암동·동선동·삼선동·안암동·보문동·길음동·정릉·종암동·월곡동·장위동·석관동
- 온라인 네이버 톡톡 · 24시간 AI 자가진단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채무한도), 제593조(중지·금지명령), 제600조(개시결정의 효력), 제564조(면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년 2월 1일 시행,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 원)
-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60% 생계비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보기: 변제금 계산기 · 수임료 계산기 · 압류 대응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 안내 · 개인파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