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원 산입 기준 · 성북구
청구금액만 넣으면 우상법률사무소 착수금과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한도를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착수금은 법원 기준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 성신여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6분 · 상담 문의 가능
📸 이 계산 결과 화면을 상담 때 보여주시면 수임료 10만 원 할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을 돈(또는 청구당한 돈)을 만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비용 기준
| 청구금액 | 우상 착수금 (부가세 별도) | 법원 인정 한도 |
|---|---|---|
| 3천만 원까지 | 300만 원 | 280만 원 |
| 5천만 원 | 300만 원 | 440만 원 |
| 8천만 원 | 400만 원 | 620만 원 |
| 1억 원 | 500만 원 | 740만 원 |
| 2억 원 | 800만 원 | 1,040만 원 |
| 3억 원 | 900만 원 | 1,140만 원 |
| 5억 원 | 1,100만 원 | 1,340만 원 |
※ 청구금액 3천만 원까지 300만 원, 그 이상은 법원 인정 한도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100만 원 미만 절사, 최소 300만 원). 당사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협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상담 시 협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2020. 12. 28. 개정) 별표 기준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실제 지급한 보수와 이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산입 기준 |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30만 원 + 초과액의 10% |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200만 원 + 초과액의 8%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440만 원 + 초과액의 6% |
| 1억 원 초과 ~ 1억5천만 원 | 740만 원 + 초과액의 4% |
| 1억5천만 원 초과 ~ 2억 원 | 940만 원 + 초과액의 2%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040만 원 + 초과액의 1% |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초과액의 0.5% |
※ 자백·무변론 판결·이행권고결정은 2분의 1, 가압류·가처분은 2분의 1(변론·심문을 거친 경우). 심급마다 따로 산정합니다.
우상법률사무소는 청구금액 3천만 원까지 착수금 300만 원이며, 그 이상은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한도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100만 원 미만 절사, 최소 30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실제 지급한 보수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구간별로 나눠 300만 원까지 30만 원, 2천만 원까지 10%, 5천만 원까지 8%, 1억 원까지 6%, 1억5천만 원까지 4%, 2억 원까지 2%, 5억 원까지 1%, 그 초과 0.5%를 적용합니다.
당사자 수, 사건 난이도, 반소·가압류 등 추가 절차에 따라 상담 시 협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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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난이도·당사자 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면 착수 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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