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원 산입 기준 · 성북구

소송비용 계산기
변호사 착수금 + 이기면 돌려받는 금액

청구금액만 넣으면 우상법률사무소 착수금과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한도를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착수금은 법원 기준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 성신여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6분 · 상담 문의 가능

📸 이 계산 결과 화면을 상담 때 보여주시면 수임료 10만 원 할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청구금액 입력

받을 돈(또는 청구당한 돈)을 만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만 원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등 청구하는 금액.

⚖️청구금액을 넣고
변호사비용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비용 기준

우상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착수금 기준

청구금액우상 착수금 (부가세 별도)법원 인정 한도
3천만 원까지300만 원280만 원
5천만 원300만 원440만 원
8천만 원400만 원620만 원
1억 원500만 원740만 원
2억 원800만 원1,040만 원
3억 원900만 원1,140만 원
5억 원1,100만 원1,340만 원

※ 청구금액 3천만 원까지 300만 원, 그 이상은 법원 인정 한도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100만 원 미만 절사, 최소 300만 원). 당사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협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상담 시 협의.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2020. 12. 28. 개정) 별표 기준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실제 지급한 보수와 이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산입 기준
300만 원까지30만 원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30만 원 + 초과액의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200만 원 + 초과액의 8%
5,000만 원 초과 ~ 1억 원440만 원 + 초과액의 6%
1억 원 초과 ~ 1억5천만 원740만 원 + 초과액의 4%
1억5천만 원 초과 ~ 2억 원940만 원 + 초과액의 2%
2억 원 초과 ~ 5억 원1,040만 원 + 초과액의 1%
5억 원 초과1,340만 원 + 초과액의 0.5%

※ 자백·무변론 판결·이행권고결정은 2분의 1, 가압류·가처분은 2분의 1(변론·심문을 거친 경우). 심급마다 따로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상법률사무소는 청구금액 3천만 원까지 착수금 300만 원이며, 그 이상은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한도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100만 원 미만 절사, 최소 30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실제 지급한 보수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송목적의 값을 구간별로 나눠 300만 원까지 30만 원, 2천만 원까지 10%, 5천만 원까지 8%, 1억 원까지 6%, 1억5천만 원까지 4%, 2억 원까지 2%, 5억 원까지 1%, 그 초과 0.5%를 적용합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당사자 수, 사건 난이도, 반소·가압류 등 추가 절차에 따라 상담 시 협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민사소송 안내 · 개인회생 비용 계산기

계산한 금액 그대로,
숨은 추가 비용 없이 안내합니다

사건 난이도·당사자 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면 착수 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협의합니다.

내 신청자격 1분 만에 확인하기 → 📞 02-927-9665  |  평일 09:00–20:00
📝 1분 무료 자가진단 💬 네이버 톡톡상담 📞 02-927-9665전화상담